[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9일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미흡한 경찰 수사로 인한 피해 목소리를 들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불안감을 지우고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남희·이해식 추진단 공동단장과 추진단 위원들을 비롯해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과 연대자D 반성폭력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김 공동단장은 “여전히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큰 게 사실”이라며 “누구보다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목소리로 문제점을 정확히 들어야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며 “애초에 수사 초점을 죄명에 정해 놓고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필요한 중요 증거 수집은 배척되고 쟁점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도 피해 지원 대상인 걸로 아는데 우리는 누가 보호해 주고 망가진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미애 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을 때부터 범죄 피해자와 지원 현장에 대한 우려와 경고에 정치가 충분한 답을 했는가 하고 물으면 너무나 아쉽다”며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 정책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더는 민주당에 실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찰과 민주당을 향한 불신은 날로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대표되는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제주에서는 실종 여성 사건을 허위 종결한 사건까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야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앞서 김민석 대표가 경찰의 6대 폐단 청산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와 개선 방안을 들었다. 추진단 위원인 김동아 의원과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직접 경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기도 했다.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 변호사는 “경찰도 잘하는 분은 잘하지만 지역, 개별 편차가 크다.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교육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상했으면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