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9일 KBS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부동산 공급과 세제 정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 ‘닥치고 공급’을 주장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공격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활력을 끌어당겨야 한다”며 “민간 정비 사업도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올라간 사람은 아주 고가 주택 일부였다”며 “담세 능력에 따른 세금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시장이 못 하는 취약점은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며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아들, 딸이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투기로 낙인찍는 국민 수탈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 전체가 다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의 넓은 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서 공급을 한다면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최고위원은 또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는 상위 3%의 고가 주택 세 가격과 세금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며 “그러나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가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수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강남 주택 가격의 하락에서 보듯 보유세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짜집기 핀셋 과세로는 문재인 정부 실패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