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간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10일 내치에 복귀한다. 프랑스와 군사안보·인공지능(AI)·원전 등 제반 분야 협력을 확장하는 구체적 성과물이 적지 않지만, 산적한 국정 현안에 야당의 파상 공세가 맞물려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데드라인이 임박한 대미투자 규모 및 시점을 확정해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 결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도 좀처럼 진화되지 않으며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군1호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함께 향후 5년간 5억 유로(약 8000억 원)씩을 투자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하기로 했으며 16건의 MOU(양해각서)·문건도 채택했다.

군사비밀보호협정 개정과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 조속 체결에 합의하며 프랑스와 군사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삼성전자는 미스트랄 AI와 전용 모델 개발을 공동 추진키로 했고, 원전 분야에서도 공급망과 SMR(소형모듈원전) 분야 협력을 가시화했다.

프랑스 방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정에 부정적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국정 지지율은 좀처럼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한 국회에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언더조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여권에선 김 후보자의 경우 정면돌파 기류가 우세하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목소리가 상당하다. 용 후보자는 최연소 국무위원이라는 깜짝 카드로 주목을 받았지만 여러 논란이 중첩되며 오히려 지지층 반감이 적지 않아 청와대의 고심도 크다. 2030 청년세대 여론도 냉담해 청문회까지 끌고 가는데 대한 공개적인 비토 목소리까지 여권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간단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구가 거세지만 파병에 대한 범여권의 거부감이 적지 않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파병 여부와 함께 전투·비전투 병력 결정, 국회 파병동의안 동의 등 절차적 진통도 예상돼 이 대통령의 결단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미투자 협상 또한 이 대통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투자금 회수 및 핵추진잠수함 도입 보장,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줄타기 협상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68억 달러(약 22조 6000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는 미국 측의 증액 요구를 반영해 223억 달러(약 30조 원)까지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양국은 후속 프로젝트로 미국 내에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제일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질성으로 물러난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인선과 추가 개각 등 필요성도 지적된다.

이 밖에 야권이 '연임 불가' 프레임을 씌운 개헌 추진과 공소취소 관련 논란 등도 언제든 다시 돌출할 수 있는 정쟁 소재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듯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난마처럼 얽힌 국내 현안을 두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 소통으로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 강드라이브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만큼 속도조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9일)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 벌어진 '반동의 시기'를 언급하면서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지지율 하락이 심각한 문제다.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며 "차분히 국정을 안정시키며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