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대정부 질문 이틀 차를 맞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 사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국군사관학교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현안도 언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김병주·박선원·이기헌·박지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주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강선영·유용원·유영하 의원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출석 대상은 국무총리 및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이다. 다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으로 이날 불출석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꼽힌다. 이번 질의자에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기헌 의원이 포함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날(9일)에도 민주당에서는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 (송영길),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 (김병주) 등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파병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익에 최우선한 방식으로 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당이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한미동맹 그리고 호르무즈 이슈를 미숙하게 다뤄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만간 1호 프로젝트가 발표가 유력한 대미 투자 관련 여야의 검증도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대형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도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에도 국민의힘은 국방력 약화를 이유로 당차원의 반대에 나선 데다 이날 안 장관의 불출석을 명분 삼아 공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선결 과제 중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의 군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임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통일 분야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두고 국민의힘과 설전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말하는 두 국가 같은 말이 과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합훈련 축소·전작권 전환 등도 주가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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