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영끌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부터 비거주 1주택 보유,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까지 논란의 유형도 다양하다.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책임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부동산 보유·거래 원칙이 고위공직자 인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놓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부정 청약' 의혹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 취득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강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 4명이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으며, 이 가운데 강 후보자와 부친·형이 서울 아파트를 각각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같은 날 제주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한 뒤 사흘 뒤 인근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돼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신청했고, 강 후보자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세가 약 2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 주택이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주택이며,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무상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민등록과 관련해 법령상 예외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청약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강 후보자는 장남이 올해 6월 매입한 7억 원 상당의 분당 양지마을 상가 건물 관련 내용을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대출 규제 회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이른바 '영끌' 논란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 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자신의 어머니인 장모에게 1억7000만 원을 차용했다. 두 금액을 합치면 5억3700만원으로 매입가격의 절반을 넘는다.

야권은 특히 주택 매입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평형은 최근 14억2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매입 당시보다 약 4억 원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대규모 대출과 가족 차입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주택을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이소영 중기부 장관·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84㎡)에 대해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4억9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취득해 2020년 2월까지 약 4년간만 실거주했다. 이후엔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기 의왕시에 전세로 살고 해당 아파트는 임대했다.

최 의원실은 이 점을 들어 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라며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가 11억90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근거로 약 7억 원의 장부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전날(9일) 이 후보자가 아파트 취득 뒤 1주택을 유지해 왔으며, 매도하거나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로 투기적 갭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경기 과천 부림동 주공아파트 가격은 2009년 매입 당시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23억5000만 원(동일 평형 입주권 기준)으로 급등했다.

이 후보자의 해당 아파트 매입은 2009년 2월이지만, 실거주 기간은 2012년 11월1일~2013년 1월2일, 2018년 12월3일~2019년 2월8일 등 총 약 4개월이 전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3일 "제가 갖고 있던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이라며 "꽤 오래전에 매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상속 부동산을 인사청문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해 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단타 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021년 4월 경기 안산의 주택을 매수했다가 2022년 3월 되팔아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을 취득하고 1년이 되려면 20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0일 더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세 차익 문제를 지적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선 "가족 재산이 78억 원"이라며 "주 의원이 저를 '풀 소유'라고 비난하고, 언론이 그것을 받아쓰는 현실이 이성적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십억 원 재산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투자, 투기에 골몰하는 정치인들과 비교해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