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관해 모두 신중론을 펼쳤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노선에 대해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파병 여부는 국익 등을 고려해야 하며, 국회 동의 등 법적·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파병에 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 국익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파병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사태가 에너지 공급망과 직결된다는 점과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며 "(파병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유조선 안보를 지켜내야 하고, 파병됐을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명분이 있는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 있는 등 고심이 클 것"이라며 "중동전쟁은 이뤄지고 있고,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면 안 될 거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파병과 (한미 통상 문제 등) 협상의 문제는 별개"라며 "협상의 대가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우선시될 수 없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파병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장병 안전과 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거셌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지만, 취임 이후 사실상 같은 기조로 한일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있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 강하게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정권이 바뀌면 바닷물 성분도 달라지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괴담론이라 했는데, 2024년 8월에 제가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하겠다고 최초 경고를 했을 때 국민의힘은 제게 괴담론자라고 공격했는데 (계엄이) 일어났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대만과 북한 문제를 놓고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이른바 '셰셰' 발언을 언급하며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셰세 인식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대북정책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와 함께 대화와 평화를 통한 주도적 대응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 간 직접적인 대화·통신 창구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자주성과 굴종의 잣대'가 되면 안 된다면서 "이런 자극적인 단어로 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군심을 결집시키는 데 와해시키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의 군 복무 경험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군대를 안 갔다 왔다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중 국무총리실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기자인 척 참석해 질문했다며 '야당 의원 사찰' 의혹이 제기되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제가 시킨 것은 아니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