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지적을 받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에 대한 대대적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불필요한 의심과 분란을 촉발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친 뒤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로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쇄도하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중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는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9일)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에 일부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 등의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 명칭과 더불어 검찰 인력, 특히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외한 적절한 수의 인력 조정을 주문했는데 이같은 당부가 직제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소청 직제안은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국혁신당 등에선 "기상천외한 꼼수"라며 검사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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