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의 소재지를 현 위치에 하도록 명문화 하고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 단체 등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과 국방의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개편이 무리한 정치적 발상과 대통령 공약 등에 기반해 무리하게 강행될 것이 아니라 군의 전문성 · 합동성 강화 · 장교 양성체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육 · 해 · 공군 사관생도의 91.3% 도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또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모임 등에서도 강하게 ‘통합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윤 의원은 “국방개혁은 정치적 감정이나 역사 인식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군의 미래는 정치적 선입견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군사 전문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희생하는 군 장병들과 장교들의 명예를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