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총리실이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찰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정쟁용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최근에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던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유감 표명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어떻게 사찰이 아니에요"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한동훈 복당이나 시키세요"라는 말이 나왔다.

송 의원은 "지금도 총리실에서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논란은 전날(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 의원의 기자 질의응답에서 불거졌다.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밝히고 질문한 남성이 총리실 소속 이 모 과장으로 드러나자, 한 의원은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따졌다.

반면 뒤이어 질의에 나선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정책 검증보다 일부 논란을 부각하면서 인사 전체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특히 한 의원은 특수부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법무부 장관(후보자)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사건 경위를 묻자 한 총리는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저희 직원이 부적절하게 얘기했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사찰을 한 거예요, 사찰을"이라고 소리쳤다.

정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얽힌 신약 개발업체 창업주 강 모 교수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도 짚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포렌식 검색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을 노리고 식약처에까지 이 대통령 끼워 넣어서 소설 같은 공소장을 쓰려는 것 아니었나"며 "바로 한동훈 정치 검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정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시각 한동훈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관과 몇 분을 저희 의원실로 모셔서 본인들 설명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일단 총리 본인은 저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고 정치를 사찰했던 사안이고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모 기획총괄과장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고가 주택을 찍어 누르니 중저가 주택들이 뛰어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고 있다고 정신 승리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양도세 개편을 두고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라며 "1가구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공급 대책을 겨냥해서는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신 거고 지금 전월세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점수는) 대통령 지지율 29점과 24점 그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뒤이어 질의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야당 공세를 두고 "억지도 많이 부리고 한다"며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복 의원은 "서울시는 대통령의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며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을 두고는 "마치 용산공원 전체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은 누구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 경제는 늙어가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다"며 "물가도 뛰는데 정부만 살찌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키호테 정부"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과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을 두고 "이대로 가면 내년에 50% 넘는 게 시간 문제"라며 "우리 스스로 혈세까지 보조해 주면서 자살 행위를 해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혈세로 외국산 차 지원해서 국내 일자리 파괴하고 국내 정보주권, 경제안보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매국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질의가 마무리될 즈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서 "이언주를 경제부총리 시켜라!"고 외쳤다.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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