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6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 과오급과 환수 부진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김천)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누적 1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환수율은 매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생한 과오급은 총 100억 85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신규 과오급 규모는 2021년 35억 1400만 원, 2022년 24억 2300만 원, 2023년 15억 2000만 원, 2024년 10억 2100만 원, 지난해 10억 4900만 원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131건, 5억 5800만 원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행정 착오로 인한 과오급은 총 199건, 15억 4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 1억 1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5300만 원으로 1년 새 약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30건(1억 2400만 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권리소멸 지급'이 68건(10억 3000만 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고 '지급액 확정 착오' 93건(3억 8900만 원), 기타 착오 38건(1억 2,900만원) 순이었다.

문제는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과오급금 환수율은 2021년 20.2%, 2022년 23.6%, 2023년 24.8%, 2024년 23.1%, 지난해 21.4%로 매년 20%대에 머물렀다. 올해 8월까지도 징수결정액 36억 3700만 원 중 7억 8700만 원만 수납돼 환수율은 21.6%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6년 새 100억 원을 넘고 환수율도 수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급여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행정착오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과오급에 대해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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