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언행을 '정치적 행보'로 규정하고 속히 재제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있어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여성이자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의 배우자가 오영준 현 헌법재판관인 만큼 이해충돌 문제 등을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따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 통보식 제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 중 손 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를 골라 재제청해달라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나치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면서 "지금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를 골라 대법원 구성을 좌우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와도 국민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절차를 멈춰 세우고 재제청이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카드까지 꺼내든 쪽은 바로 청와대다. 시간은 대통령이 끌어놓고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며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반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돼야 할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부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판을 새로 짤 생각으로 막무가내식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재제청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뭔가"라며 "혹여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쳐두고 추천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해 후보군을 원점에서 다시 짜려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법관 인선을 장기화하는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말라"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