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CBDC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술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BDC를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거래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는지,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화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지난해 4~6월 1단계 실거래 테스트에 이어 올해 4분기 중 2단계 실거래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여 은행은 7곳에서 9곳으로, 이용자 상한은 1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고 3개월이던 테스트 기한도 없어진다.

CBDC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8건이 올라왔고, 동의 수를 단순 합산하면 약 42만 명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9월부터 은행 예금이 CBDC로 자동 전환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정보를 걸고 앞서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금융안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소매 CBDC 추진을 금지했다"며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정식 발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규모 시범 사업이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라며 "굳이 그 나라들을 따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실패를 벌써 잊었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은행 예금이 CBDC로 일괄 전환되는 일은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2단계에서 한은은 은행 간 정산에 쓰는 기관용 CBDC만 공급하고,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기존 예금처럼 따로 발행·관리해 거래정보가 한곳에 모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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