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6.4.13 © 뉴스1 공정식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개혁 소회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12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이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 가운데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구하고 섬세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정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과의 교감 없이 아마추어적인 경제 인식에 기반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니 고통은 최소화된 것이 아니라 최대화됐고, 저항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극대화됐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은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중산층과 청년층을 옥죄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수많은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으며,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반기업 입법에 신음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대로 주저앉은 국정 지지율이 바로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이 같은 글에서 '공직자는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적은 데 대해선 "본인부터 '모두를 위한 봉사자' 자격 있는지 돌아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그 '정복자의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 아닌가"라며 "주가조작 의혹부터 부정청탁 의혹, 가족 특혜와 위장전입 논란, 재판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검증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인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를 위한 봉사자'의 기준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직장에서 경제활동 한 번 안 해보고, 운동권과 정치권을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 번 하고, 이제는 의원직까지 그대로 쥔 채 장관 자리까지 차지하겠다는 용혜인 후보자는 또 어떤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는 둘 다 대통령이 말한 '모두를 위한 봉사자'의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 정도면 유체이탈도 보통 유체이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쓴 글을 가장 먼저 읽고 새겨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해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 그 자리는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과연 '모두를 위한 봉사자'의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검증받는 냉혹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r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