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관련, "'이재명 재판 재개'가 바로 '인천상륙작전'이 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인천상륙작전'이다. 사법부 독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1950년 9월, 대한민국은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바로 '낙동강 전투'"이라면서 "패색이 짙었던 전쟁,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낙동강을 최후의 전선으로 삼아 목숨 바쳐 북한군을 막아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9월, 대한민국 사법부도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바로 '대법관 재제청' 전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관 재제청'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막는 '낙동강 전선'이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전선"이라고 적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반려한 뒤, 지금도 재제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권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돌려보내겠다는 것인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의 형해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법관의 법 적용과 판단까지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법왜곡죄,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대폭 늘려 사법부의 지형 자체를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사법체계"라며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남을 것인지, '대한민국은 민주당 전제국이다'로 전락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지금 이 나라가 서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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