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점검도 이뤄졌다. 당정은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 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 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린다"며 "국민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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