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공소청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원 기능이 유지된 것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해외 순방에 나섰고, 이후 보고를 받고 수정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 직제안은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대통령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사법통제부’ 명칭에 대해서도 “명칭부터 말이 안 된다.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합동수사의 이름으로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며 “이 부분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