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전날(13일) 자당 용혜인 의원(비례)이 장관과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지 하루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기본소득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두 가지 정치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오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해결하자.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자"고 했다.

용 후보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해당 제도는 당초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설립하면서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대표는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이 각 정당에 준 표가 최대한 그대로 국회 의석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동시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의석 배분 3% 봉쇄 조항은 폐지 또는 과감히 하향 조정하자"고 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오 대표는 "한편 정당 간 선거 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하자"고도 했다. 그는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하자"며 일련의 사안에 있어 "더 상세한 말씀은 조만간 제가 김민석 대표를 찾아뵙고 드리겠다"고 했다.

오 대표는 용 의원의 장관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실질적 자유와 성평등을 장관직을 통해 실현해 보겠다는 포부로 국민 앞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주신 많은 의견과 비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장관직을 용혜인 개인에게 주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이해해 고민 끝에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만큼 연합정치의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하자 그 부담을 모른 체 할 수 없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 연합의 정신으로 최초 제안을 받아들였고 연합 상대방의 어려움도 같은 원칙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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