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4일 국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의 법안 추진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실상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이 중앙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청년, 시민 주택 공급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업하자"며 "현실 가능한 정비사업의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하자"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시장이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오 시장 재임기에 사실상 서울 주택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집값이 폭등하는 근본적 책임은 오 시장에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도 "호언장담과 달리 주택 공급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서울시민은 분명히 안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내는 여러 대안과 제안은 일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주택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500가구 미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지난 9월 초 진행한 서울 25개 자치구 회의에서 24개 구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오 시장의 과도한 권한 집착이다. 권한을 분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절차 간소화로 속도를 낼 방식을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미한 변경을 서울시에 상정하지 않고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적어도 3년 전후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검토 중인 과제 중 최우선이다. 빠른 속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권정순 변호사는 "이 논의의 목적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에 있는데 정치 쟁점화가 됐다"며 "오 시장이 자치구 공무원들은 정비사업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 2부시장이 통합인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선 전 경기도주택공사 부사장도 "(소규모) 인허가권 이양이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분쟁 요인은 크다는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기초단체가 주민 및 조합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