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14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약물 낙태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이 "우리나라가 약물을 도입해서 태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시급하냐"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현재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을 불법적으로 구매하고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벌어진 건강상의 문제도 있다"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프진의 안전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윤 의원이 약물 복용 뒤 출혈과 심리적 충격 가능성을 거론하자 한 총리는 "병원에서 진행하고 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인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에서 미프진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국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그렇게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 50여개국 넘게 승인을 받아 쓰고 있는 약물"이라며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단계를 거치고, 주수도 아주 보수적인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미프진 도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한 총리는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걸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건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잘못 복용했다가 태아가 문제가 되고 여성에게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젊은 여성들, 혹은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탓만 하지 말고 태아 생명부터 지키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죽어가는 태아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맞섰다.
한 총리는 "주수에 관한 부분도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 나온 기준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