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약 31만세대 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서울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효과는 8만70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의 기존 주택은 총 22만2126세대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완료 후 계획된 주택은 30만9500세대로, 사업을 통해 실제 추가되는 추택은 8만7374세대 수준이었다.

신통기획 대상지 중 30곳은 사업 이후 계획세대가 기존 세대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주택이 감소하는 곳은 용산구 한 사업장으로 기존 8373세대에서 5970세대로 2403세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성북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509세대에서 191세대로 62.5% 감소하고, 노원구의 한 사업장도 864세대에서 355세대로 58.9%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급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착공 목표는 2만8776세대, 2027년 2만4142세대, 2028년에는 1만8413세대로 나타났다. 반면 2030년에는 5만3505세대, 2031년에는 6만9755세대로 급증한다. 전체 착공계획 물량 가운데 55.5%가 임기 후반인 2030~2031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약 4년의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2026년 착공 목표 물량은 2030년, 2027년 물량은 2031년, 2031년 착공 물량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2030~2031년에 집중된 착공 물량이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점은 상당 부분 2034~2035년에 이르게 된다.

오 의원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먼 미래의 공급계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별도 단기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31만 세대 공급’이라는 숫자만 강조해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연도별 주택 멸실 규모, 정비사업 이주 가구 규모와 이주시기 등 구체적인 정비사업의 이주 및 전월세 안정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