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수사와 상설·종합특검의 공소유지를 위해 107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공포안 30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상설·종합특검의 공소유지와 선관위 특검 수사에 필요한 법무부 소관 예산 107억 2790만 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7일 공식 출범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의 개청 준비 등을 위한 예비비도 투입한다. 정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과 공소청 개청 준비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소관 목적예비비 2068억 1901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비비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지원 인원과 지원금액 증가에 따라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에 일반예비비 1398억 2200만 원을 추가 지출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사무를 지원할 배상 준비지원단 설치·운영에도 6억 200만 원을 배정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50만 원 이상 부정 수령하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제재는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UNIFIL)과 남수단 유엔임무단(UNMISS)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공포안 30건도 의결됐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자문·건의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수상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구조자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상수색구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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