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문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로비 의혹 사건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 행태를 비판하며 김 후보자를 향한 과거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다"며 방어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약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과거 수사 관련 녹취 폭로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반격에도 주력했다.
김동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 의원이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고 검찰 처분도 끝난 사건, 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 새 사실을 찾은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며 "기소 계획서의 경우 검찰 내부 보고자료로 수사 기간 외에 변호인, 피고인 당사자도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감찰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성윤 의원은 "과거 노무현 논두렁 시계가 생각났다"며 "논두렁 시계 악몽, 검찰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피의사실 흘리기, 공표를 통해 끊임없이 대상자를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수사목적을 달성한 구태를 잘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 수사 관련 '기소유예' 결론을 두고는 "정치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했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하다. 후보자가 국민을 지키는 인권 형사법 체계를 꼭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가 누군가의 손을 타서 나왔다면 엄청난 범죄"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 한다"며 "김 후보자는 심우정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출 요구한 자료의 70%도 안 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64.6%다.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며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편의를 받았다며 혈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가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 범죄사실 중 아주 조그만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 씨는 구속까지 됐다가 1심 유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라며 "강 씨, 양 씨가 기소된 뇌물공여 약속은 별건으로 1심 진행 중으로 무죄가 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이라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하고 특검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동물실험 자료 조작 문제를 물은 것에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라고 하자 "문과는 판결문도 못 읽느냐. 판결문에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대표를 맡은 협동조합에 장남이 근무한 것에 관해 "아이들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제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이 (아들뿐이라) 맡겼다고 하더라"며 해명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전환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본질의 전부터 여야가 '악마' 등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김남희 의원이 주 의원이 제기한 '혈세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연 회견 발언을 소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고함을 치며 반발했다.
김남희 의원은 주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항의했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손가락질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본인 얼굴이 더 무섭다"고 하자 김태규 의원은 "당신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라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후 "주 의원 발언 중 저의 혼잣말이 좀 크게 나가서 혼란을 드린 점에 유감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