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정책 검증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환경변호사 출신인 점을 들어 기후·환경 분야의 규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지명 과정과 정치자금 관련 자료 미제출을 두고는 공세를 펼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내 창업 지원 이후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분절된 구조에서 벗어나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한 성장 지원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송재봉 의원은 "배달 플랫폼의 광고비·배달비를 소상공인들이 짊어지고 있다"며 "온플법 등 적극적 규제와 상생 배달앱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장관직 지명 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청와대의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관례상 누구에게 어떻게 제안을 받았는지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단 대통령으로부터 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세간에 의혹이 되고 있는 부속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것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에 참여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국회의원 시절 입법·의정활동 간 연관성을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가 기후솔루션과 탈석탄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 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청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후솔루션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했다. 2017년 기부금 18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기부금이 178억"이라며 "이 후보자님의 빛나는 활약이 배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설립할 때 참여한 것은 맞지만, 탈석탄 입법을 특정 단체 청탁입법이라는 데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석탄금융을 제한하는 법인데, 그걸 거의 처음 어젠다로 제시한 당사자가 바로 저"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 증여세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165만 원을 최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수진 의원이 "힘든 시간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 의원은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돈의 마귀'라고 몰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부의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주소지가 공실인 한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요구 자료 40여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계약건 중단 1건도 의원실로 온 게 없다"며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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