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라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채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고령·질병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민의 사정을 조사에 반영하고 처분에 앞서 농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요즘 지역구에서 농사짓는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이 정권이 농지까지 다 빼앗아 가는데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느냐’△는 꾸지람을 듣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평생 논밭 몇 마지기를 가꾼 어르신이 사정이 있어 농사를 짓지 못하면 (정부는) 그것을 투기라고 몰아붙인다”며 “신고보상금을 기존의 10배인 1500만원까지 올리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는 2024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농업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70세를 넘었고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은 2.7%에 불과하며 임차농 비중은 45%에 달한다”며 “어르신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져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았다. 장 대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을 처분하라고 하지만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고 농지은행은 좋은 땅만 산다”며 “농지조사가 시작되자 듬성듬성 나무를 심거나 호박 덩굴로 땅을 덮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농은 땅을 비워달라고 할까 불안해하고 농지 거래는 실종됐으며 농지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투기꾼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라며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밥상이고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식량안보를 어떻게 지킬지, 청년들이 찾는 농촌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농지법의 방향과 철학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가 만나 농지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사실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의힘은 농촌 피해를 줄이는 조치와 함께 농지법을 고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5대 원칙을 정부에 요구했다. 5대 원칙은 △현장조사 판단 기준의 명확화와 전국적 통일 △농업인에게 충분한 소명 및 재조사·시정 기회 부여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처분 유예 기준 마련 △처분 명령에 앞선 농지은행 매입 등 정상적인 농지 활용 방안 제공 △고의적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한 이행강제금 유예·감면 등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농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은 농지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탁상에서 농민을 재단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정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8868억원을 편성한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5000억원 증액해 1조 386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정책위의장은 “고령농에게는 안심하고 은퇴할 길을 열고 청년농에게는 농지를 확보해 규모를 키울 기회를 넓히겠다”며 “소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고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려하는 농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