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여러 지적을 하는데 그냥 말로 '성장, 성장' 얘기하지만 다른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냥 막 푼돈 빼앗아 쓰듯이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 특수라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고민하에서 미래대응기금이 나온 것이고 세수 증가분을 갖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취지에는 분명히 동의한다"면서도 "방향은 맞지만 잘 써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는 것처럼 5년 단임제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며 "그다음에 단임제니까 다음 대선 1년 전부터 차기 권력으로 권력이 또 쏠리다 보면 정책 일관성이 쉽지 않은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어디에 쓸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잘 고민해야 한다"고 이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밖에만 나가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 전에 반영하지 않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많은 불만이 있고 그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며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과 소통의 핵심은 야당과의 소통"이라며 "장관이 적극적으로 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부,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구윤철 장관과 관련해서 과연 경제 부총리가 정책실장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냐, 일부에서는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 이런 볼멘소리도 있다"며 "경제 관련 가장 전문가는 부총리고, 우리 재정경제부 공직자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경제의 어떤 현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해법들을 부총리가 제시를 해줘야 한다"며 "공개 석상에서 다툼이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소통을 잘해서 부처에서 취합한 의견들을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를 꼭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