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미래대응기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곡한 아쉬움이 나왔다.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16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는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내 마음대로 기금'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엄호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해 17년째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 정도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철거 중이며, 동일 평형 입주권 기준으로 시세는 약 23억 원이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도 전세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집 살 때 갭투자 해서 지금 집을 사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후보자 자녀들은 과천에 지금 똑같은 집을 살 수 있나? 거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갭투자도 안 되고 대출도 4억 원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는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자녀들을 포함해 젊은 세대들은 절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은 "집은 사는 게(Buy)가 아니라 사는 곳(Live)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며 "후보자가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국민들 모두가 다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의원은 "2009년 2월 4억 2000만 원에 과천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시세가 한 20억 원 정도로 16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고 말했다.

과천 아파트에 실거주한 기간이 2개월씩 두 차례 총 4개월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근거로 4개월을 거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아쉬움이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갭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면서도 "살지 않았던 건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 비거주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의 주식 투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 6~8개월 동안 후보자의 가족분들이 3억 5000만 원 정도를 버셨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그리고 목표 비중 상향과 관련해서 차관 시절에 기금운용 회의에 열 번 중 딱 한 번 참석했는데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투자는 개별 주식 종목이 기본적으로 아니었다"라며 "정말 양심껏 말씀드리지만 기금위에서 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기금은 '내 맘대로 기금'"이라며 "기금의 집행과 심의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하는데,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심사한다.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쓰기 좋은 돈을 만들어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쓴다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겠느냐"라며 "기금 운용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 기금은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국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로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다른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냥 막 푼돈 빼앗아 쓰듯이 하면 안 된다"며 "돈을 제대로 어디에 쓸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