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5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이런 비겁한 과세를 서둘러 시작하는 게 맞느냐"며 유예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과세 원칙을 내팽개치고 마구잡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가상자산이야말로 국경 없이 손을 바꾸는 자산"이라며 "이제 과세를 시작하면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이 기대되거나 혹시 그럴 수 있는 투자자는 대거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국민이 국내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본인 계좌로 보내거나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것 모두 합법"이라며 "이후에 어디로 보내는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떻게 세금을 걷겠느냐"고 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CARF가 커버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20%도 안 된다"며 "CARF를 시행하겠다는 국가는 많지만 국가별로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점잖게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손쉽게 세금을 털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올해 이미 두 차례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서 5만 분 이상이 동의했다"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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