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 세금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국가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수 증가는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세수는 194조 2000억 원 늘어나는데 국가채무도 106조 원 증가한다"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빚을 더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세부담도 무겁다. 내년도 소득세는 180조 원으로, 올해 132조 원보다 48조 1000억 원, 36% 증가한다"며 "국민 소득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주식 배당금과 성과급 등을 이유로 소득세 세입을 대폭 높여 잡아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늘어난 세수를 근로소득세 감면과 환급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자 2085만 2000명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단순 계산하면 1인당 931만 원, 매달 77만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세도 같은 원칙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산자산 소득세 과세 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세수가 늘었다고 정부의 재정주머니부터 불릴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더 걷은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정권이 쓸 돈부터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약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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