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9주 이하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의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논쟁이 길었다고 국민의 안전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임신중지와 관련한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사이 임신 중지와 관련해 검증된 의료서비스가 아닌 위험한 방법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찬반 논쟁 속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화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두는 기준은 안전"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의료·약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임신 9주 이하의 인공임신 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의 가치와 제도 도입에 대한 여러 우려 역시 무겁게 듣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상 반응 대응과 의약품 관리, 의료현장의 준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이번을 기회로 임신중지 관련 형법 등 법률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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