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등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도덕성 관련 질의가 약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40% 이하로 낮추고 실제 정책·역량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은 '대한민국 장·차관급 정무직 역량 검증 질문 리스트 및 행동지표 체계'를 마련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적용해 달라는 취지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무용론 인사청문회,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연구와 포럼,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장관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공직자 역량 평가 모델'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7개 범주로 나누고 역량마다 4개씩 총 28개 질문을 제시했다. 각 질문에 대해 4개 수준(S, A, B, C)으로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임명 권고 등급을 도출한다.

여기에서 역량은 '공직윤리·법치, 국가전략·정책, 조직·인재, 소통·협업, 디지털·데이터, 국제·안보, 공직관·자기관리'이다. 임명 권고 종합 등급은 탁월(S), 적합(A), 조건부(B), 부적격(C)으로 제시한다.

연구원이 2000년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세금, 병역, 학력 등 신상·청렴 관련 질의가 약 67%에 달했다. 정책 역량과 조직 리더십, 소통 관련 질의는 약 21%에 그쳤다.

연구원은 "신상·청렴 관련 질의를 전체의 40% 이하로 축소하고 정책역량·조직리더십·소통 관련 질의를 4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15%는 신상·청렴 관련 사실 확인과 미래 역량을 예측하는 질의에 배분하자는 것이 연구원 제안이다.

민경찬 연구원 이사장은 "인류는 전례 없는 다른 세상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지도층의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도와 국가 경영 역량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제시한 역량 검증 체계가 장관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와 그 수준에 대한 롤모델로 역할 하게 돼 공직 신뢰 회복은 물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연구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의는 단 3%에 불과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며 "청문회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