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라며 반발했다. 반면 진보당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 제안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 원내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 잔재"라며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할 기준"이라며 "그럼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를 결단이나 양보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김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는 개혁 동력을 키우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장하며 지방분권을 촉진한다"며 "이는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와 별도로 이뤄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교섭단체 기준 완화 제안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섭단체 기준 완화 논의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삶을 폭 넓게 품기 위해 교섭단체의 벽을 낮추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노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김 대표 제안의 진정성은 즉각적인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서 "민주당이 진보 정치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진보연대를 실현할까를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비판은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교섭단체 완화와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행 20석에서 15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며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 소선거구제에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했으며 결선투표제에 대해선 "대선은 기본이고 일부 광역단체장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대선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라며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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