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MOU에 따르면 한국 투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미국 20년물 국채금리+α(스프레드:가산금리)’로 정해진다. 스프레드는 한국의 자금조달 비용과 개별 투자사업의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한미가 합의한다.
금리 상승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20년물 국채금리나 α가 높아져 상환 이자율이 올라가면 한국이 회수할 수 있는 이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한미가 합의한 이자율과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 회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충분한 현금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받을 이자가 늘어나면 사업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의 현금창출 규모도 커진다. 결국 20년물 국채금리뿐 아니라 프로젝트별 α를 얼마로 정하느냐도 원리금 회수의 또 다른 변수가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채금리가 오를수록 투자 대상 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23억달러 규모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은 첫 시험대다. 사업비가 당초 198억달러보다 약 13% 늘어난 데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뒷받침할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주선도 미국 측의 확약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투자 세부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막판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예정했던 국회 비공개 보고를 22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로 예상됐던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