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약 2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형사 변호사들과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변호사들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단시간 내 경찰의 수사의 품질은 나아질 수 없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그리고 심광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가 참석했다.

양 변호사는 "단기간 내 경찰의 수사역량을 괄목할 정도로 제고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4~5년 내 이재명 정부 내에서 (경찰의) 수사 품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치안과 수사(영역)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며 "치안 활동의 불신·불안이 수사 활동에 대한 불신·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수사 활동의 불신·불안이 치안 활동의 불신·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 변호사는 "경찰 사건에서 빠르고 쉽게 (사건이) 종결되는 케이스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빨리빨리' 사건 처리가 수사 지연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문제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간 건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통계를 왜곡시키기 위해 빨리 끝내는 게 아닌가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파이프라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과 관련 "핑퐁(수사기관 간 떠넘기기)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사건은 수사관이 보면 안다"며 "그런 사건에서 초기에 공소청의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에서 붙들고 있는 사건 중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들, 몇천 페이지짜리로 기록된 사건이 일반 수사 기관으로 내려온다"며 "그 후폭풍을 감당하려면 초기부터 이 파이프라인을 잘 짜야 한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수사 역량과 수사 지휘 역량을 구분해서 별도의 수사 지휘자들을 선발해 따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지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내부든 외부든 별도의 특별한 선발 절차를 거치고 혹독한 수련 과정과 그들만의 엄청난 경쟁을 거쳐야 한다"면서 "형사부 검사들이 해왔던 그 공백을 경찰이 수용·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적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인 김남희 의원은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경이 협업을 통해 확실히 문제를 처음부터 잘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피해자가 충분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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