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회의자료에는 정작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청와대 회의자료에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현황 진단'과 '국내 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 두 부분이 담겼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월 13일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간담회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급물살을 탄 계기로 지목돼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작성한 이 자료의 앞부분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급증했고, 그 주요 주체는 20·30대와 3억 원 이상 고액 투자자라는 내용이다.

'레버리지'라는 표현은 이 부분에 두 차례 나오지만, 국내 투자자가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해외 투자의 대부분이 상장지수상품(ETP)이고 특히 레버리지·인버스형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국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나 상품의 위험성과 시장 영향을 평가한 내용은 없다.

처방으로는 세제 개편 등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활용해 해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국내외 성장주에 투자할 기회를 넓히자는 내용 정도만 제시됐다.

앞서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제로 했는지를 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추궁한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 위원장에게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며 "인터넷 검색해서 빨리빨리 쳐서 아무거나 가져다 붙인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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