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맞은 아이가 가해자로…민주당식 검찰개혁"

정치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7일, AM 08:20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데 대해 “맞은 아이가 가해자가 됐다.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집단폭행 피해 여중생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집단폭행으로 뇌진탕을 입은 여중생은 학교에서 쌍방폭행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았다. 경찰은 단독 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누락된 녹음파일을 확인하고 가해자 3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음달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주도한 인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목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김 후보자는 이 아이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고 언급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검증의 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연출한 신파극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의 질의에는 고성과 비아냥으로 대응한 반면, 김 후보자의 해명을 거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함께 눈물을 흘린 점을 거론하며 “청문회의 공정성과 권위도 함께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리한 검증에는 막말로 맞서고 답하기 곤란한 의혹은 눈물로 덮는 곳이 과연 후보자를 검증하는 법사위인지, 김승원 보호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동정에 기대는 자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집행할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라며 “더 이상 민주당의 방탄막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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