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소득당 대표 "'의원 장관 겸직 폐지', 龍 뒤끝 아닌 명확히 하자는 것"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17일, AM 10:2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6.9.13 © 뉴스1 박세연 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 겸직 허용 또는 폐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17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용 의원이 후보자를 사퇴한 다음날 기본소득당이 '비례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도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자'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뒤끝이 아니냐'고 하는데 뒤끝이 아니라 정치 개혁 활동의 시작으로 봐달라"고 했다.

오 대표는 "저희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라는 조건에 따라 이번에 장관직에 도전했다"며 "그런데 비례의원의 경우 사퇴가 관례라며 '물러나야 한다'는 건 분명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제도화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역구든 비례의원이든 겸직을 금지하고, 문제가 없다면 둘 다 허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고 했다.

진행자가 "지역구 의원 겸직을 금지할 경우 그 지역구에서 다시 선거해야 해 비용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뽑은 의원을 겸직을 이유로 사퇴하라는 것이 타당하냐는 말도 있다"고 하자 오 대표는 "법의 형평성,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원칙을 먼저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지역구는 비용이 드니까 사퇴할 수 없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런 논리라면 (겸직을) 일괄 금지하면 사퇴 문제도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구가 용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 노릇을 했다는 분석에 대해 오 대표는 "민주당이 이 사안으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면 연합 정치 맥락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냐는 판단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퇴로 이어졌다"며 밝혔다.

buckbak@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