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거복지 차원에서 오래된 공공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방주거복지세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준비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자 위주로 됐었던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은 재고 주택의 1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도 현재 194만 가구의 8%였던 것을 240만 가구의 10%로 늘려야 한다"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데 15년 정도 된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건 고밀도 재건축 통해 우수한 공공주택 양적으로도 더 공급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지방 중심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분산된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집중시켜 광역·기초단체의 의무적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 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소요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해 보자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원래 방식대로라면 먼저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고, 그러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권에 어떤 주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지가 발표가 됐을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세제 개편부터 발표가 되다 보니 마치 세제 정책으로 부동산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사고 잘못된 프레임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조만간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시니어 주택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와 주거 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특위는 매달 주거복지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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