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진행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마약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마약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상설 전문화된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별 전문역량을 하나의 수사 과정으로 연결할 것"이라면서 "공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 상황에 관한 상시 협의·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공판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존 수사기관의 마약 대응 전문역량도 유지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대책도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류 사범을 위한 전담교정시설을 기존 6개에서 13개로,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늘렸다. 사법절차 단계별로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 치료받도록 하는 '마약류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모든 중독 회복자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임 실장은 "마약류 재범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약류관리법과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등 '2026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된 입법과제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 마약사범 6641명을 검거하고 국경 단계에서 총 3975㎏의 마약류 밀수를 적발했다. 모두 역대 같은 기간 기준 최고치다.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설치한 뒤 지난달까지 11건을 적발하고 관련 마약 밀수사범을 모두 검거했다.

임 실장은 "최근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대학가 자취방까지 퍼지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단속 등 불법마약 공급 억제 정책과 치료·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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