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YTN을 팔아넘겼다"고 17일 비판했다. 감사원이 이첩한 수사 참고 자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YTN 매각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며 "입찰 참여자를 줄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짠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한다"며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한 뒤 전량 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관계자들을 불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이었고 이동관은 그 설계도에 따라 판을 바꿨다. 산업부는 밀어붙였다"며 "왜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았나. 처음부터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8월 YTN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보유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데 제한이 있는 만큼, 29.99%만 매각하면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져 매각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두 기관의 지분을 합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실무부서에도 산업부와 농림부에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존 공동매각협약을 변경해 YTN 지분 1300만주, 30.95%를 전량 매각하기로 하고 2023년 9월 입찰공고를 냈다. 실제 같은해 10월 진행된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한 업체가 YTN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한 의원은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전량 매각을 요구하고 지시한 배경, 매수자 측과의 사전 교감 여부, 관련자들의 연락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실은 어디까지 관여했나. YTN 보도를 두고 '복수해야지'라고 말한 김건희는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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