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최근 청년층에서 우리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은 거주복지툭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김남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의 수요자를 고려해 주택 공급을 논의하는 기구다.
김남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주거복지플랜을 하려고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청년에 특화된 커뮤니티 등이 있는 공공임대를 확대해나겠다”면서 “시니어주택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재고 주택의 10%를 이런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우리는 현재 194만호 8% 정도 돼 이것을 240만호 10%로 늘려야 한다”면서 “기존 공공임대는 품질이 낮다는 비판이 있어서 15년 된 임대주택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30년 이상된 것은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들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주거복지세 같은 것을 생각해서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며 “농지전수조사로 불편해 하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투기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이용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농해수 정조위원회는 오는 21일 농지 전수 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