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 등을 처리했다. 또 본회의장 앞에선 범여권 4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에 입을 모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엔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의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임명을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전날(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엔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의결된 법안 중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검사 징계유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부칙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부칙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28개 법률 개정 부분은 삭제해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사면법 등 51개 법률을 부칙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 부칙 개정 수준을 초과하는 10개 법률 개정 부분은 삭제해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받거나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중대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각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준용하던 공수처 검사의 수사절차, 영장 청구, 구속기간 계산, 공소청 소속 검사의 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규정을 보완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반대 입장이나, 후속 입법 형식이 부칙이 아닌 별도 법안 개정으로 돼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데 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하지 않았다.

다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제대로 된 개혁이냐"며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검찰 보완 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않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맞는 제도개혁과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파면 같은 중대 처벌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특검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운영위 등의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 안건도 의결됐다.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정족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며 민주당에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즉시 복귀를 공지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현재 집이 침수되면 가구당 3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 피해 주민들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한다"며 "추석 전 실질적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세종갑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했다.

아울러 이들 4당이 지난 3월 공동 제출한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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