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다. 논란도 있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겠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인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하겠죠”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뭐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질문받는 이재명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