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 개혁의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계획했던 검찰 개혁의 목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며 “권력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다. 저도 아프다”며 “부탁드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만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두고 자신이 개혁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 제가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의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