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9.18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를 통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거듭 강조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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