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돼 온 연임 개헌을 일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도 삭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100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특검법에 기소 사건 처분 조항 삭제해달라"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있어 왔던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 책임자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며 "그런데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에 대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비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등 4건 등 총 12개 사건이 올라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를 일단락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전쟁 개입 파병 안 한다…대미투자 다시 얘기하는 중"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가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라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 고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며 미국 측과 최종 합의가 안 됐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인지는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견 존중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어렵지만 李정부는 한다…레버리지 ETF 부족함 있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고 다들 하려다가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공급 문제를)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1극체제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는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건 수도권 집중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라며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비판했다. 시중 유동성 증가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 받은 바가 있다"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檢 수사 관여 못 하게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 검찰 편을 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자 기자회견을 계기로 호소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권을 향해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추천 인사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며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신약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 검증)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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