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노동계·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법정 협의기구다.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의·조정한다.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으며, 관련 법은 올해 2월 제정됐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된 1기 공무직위원회보다 법적 지위와 참여 범위가 확대됐다.

1기 위원회가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던 것과 달리 새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총리 소속 법정위원회로 운영된다.

정부위원 중심이었던 구성도 노동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책 대상 역시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으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적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가 전반적인 정책 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가 이를 점검·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직종과 종사 부문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며, 분야별협의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과 논의 과제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임기근 공무직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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