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감찰 가능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관련 사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한 감찰 대상과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맞섰다.

주진우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나"…李대통령 아들 논란도 도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며 "김현지를 성역으로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인사수석비서관을 바지 사장처럼 두고 (김 실장이)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관련된 사람들은 다 감찰 조사 대상이다.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가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도 김 실장의 학력과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불투명하면 불통일수록 부패가 일어나기 더 쉽다"고 거들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더라도 이게 감찰 대상이 안 된다. 이러면 모든 국민들이 그거 왜 있느냐 그럴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저희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에 맞춰서 특별감찰관이 하셔야지 법이 아닌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야당의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서 위원장이 이어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찔러 보겠다고 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 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의원은 한 코인업자가 SNS에 이 씨 사진을 올리며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두고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된 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공개됐다"며 "(진행자가)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구속기소 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與 "尹정부 감찰해야" 맞불…청문회 약 7시간만 종료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는데 (먼저)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정권"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을 겨냥해 "서해 피격 사건 NSC 관련 결론을 뒤집는 자리에 법률비서관이 들어가 법률 분석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혐의점이 있다면 충분히 감찰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따졌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정권의 몰락은 특감의 존재를 망각해 버린 특감의 망각에서 비롯됐다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특감의 부재, 특감이 없었던 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며 "한 번씩 물어 줘야 권력이 경계하고 조심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찰을 통해서 감독을 통해서 더 이상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내내 저희들이 임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만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 오류"라고 반박했다.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7시간 만에 끝났다.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았으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 여파로 이날 채택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다음 주가 추석이라 바쁘실 것 같아서 오늘 중에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월요일 정도로 알고 협의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