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열린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문에는 전작권 관련 내용이 빠졌지만, 이번에는 양국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공식 문안에 명시했다. 올가을 예정된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KIDD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조지 르무어 전쟁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도 회의에 함께했다.

KIDD는 한미 간 주요 동맹·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국방협의체다. 2011년 출범한 이후 매년 1~2차례 열려왔으며 지난 5월 제28차 회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서울이나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지역에서 KIDD가 열린 것은 이번 부산 회의가 처음이다. 국방부는 한미 간 조선 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산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부산을 개최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의 국방 분야 합의사항과 제57차 SCM 공동성명 후속조치 이행 경과를 점검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한 그간의 작업과 성과도 평가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번 회의 결과문에 비중 있게 담겼다. 국방부는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측이 공개한 공동성명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진척 상황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28차 KIDD 결과와 비교하면 한층 진전된 표현이다. 당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국방협력 전반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정상회담 공동설명서 및 제57차 SCM 후속조치 등을 언급했지만 전작권 전환은 결과문에 별도로 담지 않았다. 이번에는 양국이 ‘가속화’라는 표현까지 공동 문안에 넣으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뤘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제58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가시화한다는 구상을 추진해왔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조건 충족 여부를 토대로 추진된다.

조선·항공 분야 협력도 이번 KIDD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 대표단은 회의 기간 주요 방산 현장을 함께 찾아 조선과 항공 분야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양측이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 개최 전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이날 공개된 KIDD 결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 전에는 미국 측의 파병 요청과 우리 정부가 파견한 중동 현지조사단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미 양측은 결과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조선·항공 MRO 협력 등을 중심으로 공개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