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싼 부담은 덜게 됐다. 다만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후임 인선과 개혁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및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된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님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자진 사퇴 입장을 밝혔다.

실제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 이후 사퇴 의사를 먼저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에 "김 후보자가 대통령 기자회견을 본 뒤 결심을 굳혀 먼저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수직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적합하다'는 응답(22%)의 약 2배에 달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 계획에"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임명을 위한 절차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이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유보하자 김 후보자가 먼저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당장 다음달 2일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큰 틀이 확정된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가야 한다.

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 후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 검찰 편을 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후보자직에서 물러나면서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도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교육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이혜훈(기획예산처)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전 후보자 등 5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나선 가운데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지면서 후보자 추천과 사전 검증 등 인사시스템 전반을 둘러싼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지금 현재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면서도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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