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인 19일 자진 사퇴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김 후보자 의혹 제기의 선봉에 섰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정면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는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며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점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공식 논평은 담담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의원을 세게 비판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그간 김 후보자의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SNS에 김 후보자 사퇴와 별개로 "한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선 끝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이제 한 의원 차례"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로 보이는 문건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경로로 한 의원의 손에 들어갔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조작·표적수사,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개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불법 수사기록 유출과 표적수사의 진실은 법사위 간사로서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의 캐비닛에 개혁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한 건 살신성인의 본보기"라면서 "법사위로 돌아오라. 함께 한 의원의 범죄를 국민 앞에 밝히자"고 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까지 법사위 여당 간사를 지냈다.

김동아 의원도 "김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한 의원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기필코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퇴에 이르게 된 과정은 짚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의원은 검찰 내부의 민감한 문건을 입수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문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그 과정은 정당했는지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한 의원에 대해 "오늘날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이라며 "이번 불법자료 유출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발·고소된 사건이 철저히 수사돼 사법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한 의원을 겨냥하며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사퇴는 "민심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며 "더 나은 검찰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벌어진 일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했는지를 더욱 웅변하는 계기였다"며 "후보자가 소명해야 할 부분이 존재했다고 해도 한동훈발(發) '수사자료 편집 정치'가 부활한 것은 매우 우려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정현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의 검찰 내부 기밀자료 입수 커넥션 의혹과 윤석열의 도이치 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 불기소 처분 등 여전히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정치검찰의 권력 유착과 제 식구 감싸기 잔재를 낱낱이 밝혀내고 청산하는 일 역시 흔들림 없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김 후보자 사퇴는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다. 잘못이 없는데 물러나는 것인가"라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당내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라는 점을 재차 겨냥했다.

그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사퇴한 것은 도저히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라는 위험한 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슬쩍 도망치기로 결심한 것 아닌가 한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라는 국정 제1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공소 취소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용혜인)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통해 인사검증 라인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인사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이재명 정권이 민심이 천심임을 깨닫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은 김승원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순히 사필귀정이라는 한마디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고작 정권에 대한 작은 부담 정도로 치부하고 끝내 국민을 향한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검찰개혁과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핑계와 궤변으로 본질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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